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가 지원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는 도내 소상공인 수가 9000여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 등 강원도민 30만명에게 1명 당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만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강원도 추산 도 전체 12만여명의 소상공인(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 중 65% 수준인 7만8000여명이 총 312억여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 전체의 50% 정도 수준에 머물면서 자격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성호(더불어민주당·원주7) 강원도의회 의원은 최근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연매출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기준을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주장대로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확대할 경우, 강원도 추산 92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예산상 지원금 지급 자격기준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36억8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는 생활안정 지원자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자금에 대한 국비 충당부분이 빠른시일내에 확보될 경우 연 매출액이 1억원까지인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도와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가 (9000명 넘게) 존재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