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신북읍 한 마을안길 진입로가 승용차 1대도 쉽게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협소, 비정상적인 위험시설로 지정됐지만 보상문제 등이 얽히면서 수개월째 방치, 논란이 되고 있다.

춘천시는 신북읍 천전리에 위치한 마을 안길인 샘수1길을 지난해 9월 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차량통행이 가능한 마을안길이지만 인도와 차도가 함께 다니는데다 진입로가 승용차 1대도 간신히 지날 만큼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1t 정도의 소형 화물차가 진입할 경우 주택 처마와 부딪칠 위험이 높은데다 교행하는 차량이 피하기 힘들 정도로 협소, 불편을 겪고 있다.

춘천시는 당초 이곳을 위험시설로 지정할 당시 주변 지역을 올해 안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8개월 지난 현재까지 마을안길 진입로에 대한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도로를 개선하려면 5가구가 주택 전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다 주택 일부가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가구를 포함하면 8~9가구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해 보상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3월 ‘2020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에서도 위험시설로 적발됐다. 이번에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진입로라는 지적과 함께 ‘양호-보통-불량’ 등 검사평가 중 불량 등급을 받았다.

또 지난 8일에는 트럭과 승용차 3~4대가 진출입로에 막혀 한때 불편을 겪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사하지 못한 주민도 있고, 석면 등 유해물질 처리가 필요한 주택도 있어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보상절차가 더딜 경우 수용절차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내로 공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뜻한다. 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장애적 사항을 처리한 뒤 이에 수반되는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