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춘천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15일 춘천시의회 김운기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김운기 의원은 "춘천시는 지난해 3월 대동·대한운수에 각각 5억원과 6억원 등 총 11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며 "대한운수는 이중 1억원을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한운수는 보조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회사 일반통장으로 이체한 뒤 곧바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회사채 변제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5000만원은 대동운수의 일반통장으로 이체, 역시 대동운수의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사채 변제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춘천녹색시민버스협동조합 인수 추진과정에서 발행된 회사채 상환에 춘천시 보조금이 쓰인 것이다.

김 의원은 "춘천시는 보조금 사용을 정산하면서 이 같은 자료를 모두 감사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변명은 말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불법운용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은 춘천녹색시민버스협동조합의 버스회사 인수과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방만한 행정은 춘천시민의 발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편성한 예산을 신청해 사용한 것으로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조금통장과 일반통장 혼용 의혹 역시 일반통장이 자동이체, 수수료 할인 등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운수업체가 관행적으로 혼용해온 부분이 있지만 올해 보조사업자 현장점검 시 지적 현재 시정 조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