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6일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가 연말까지 국가 재정도로 수준인 1.1배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의원실에서 국토부, 강원도, 춘천시의 주요관계자들과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춘천~서울고속도로는 2009년 강일IC~춘천JCT(61.4km, 1종 승용차)구간 기준 68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로 개통됐다. 하지만 이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줄기찬 지역사회의 요구로 2018년 4월 1단계 통행료 인하(6800원→5700원)했으나 일반 고속도로의 1.5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동일서비스 동일요금’ 원칙에 따라 이번 2단계 계획에는 1.1배로 인하할 계획(5700원→4100원)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감안 시 일반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이다.

김 의원실 측은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구조 변경계획은 신규투자자를 모집해 손실보전금을 감당하도록 하고, 추후 계약기간 종료 시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 향후 수요가 증가해 수익 증대 효과 기대 등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으로는 변경협상 실시를 2020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기재부 협의 및 민간투자심의의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11월 추진해 금년 내 통행료 인하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1차 통행료 인하가 이뤄졌지만 춘천시민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강원도, 춘천시와 협력해 2차 통행료 인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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