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를 한 후에도 원가 이하의 이익을 거두는 진료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 간 건강보험 비용의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 수익의 경우 9561억원이었다. 진료에 ‘들이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이 들면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

내과도 마찬가지였다. 내과 급여진료 비용은 약 1조1040억원 이었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는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은 149%였다.

같은 계열 내에서 진료과목에 따라 원가보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낮은 정신의학과(55%)는 가장 높은 진료과목인 심장내과(1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과계를 살펴보면,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로, 안과(139%)의 44%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원가보전율의 격차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내과의 원가보전율은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에 그쳤다. 특히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방사선종양학과(252%)와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김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온 국민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