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 오르면서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현금 보유력이 떨어지는 집주인이 늘어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간 강원지역에서 일어난 보증사고는 11건, 금액은 25억75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춘천에서 일어난 사고만 3건, 액수로는 9억6000만원이다. 평균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3억2000만원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보증사고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은 상황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춘천지역 보증 사고율(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상품의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 비율)은 2.5%로, 평균적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세입자 1000명 중 25명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이런 보증상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주거 취약계층에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춘천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만에 0.52% 오르는 등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퇴계동과 석사동의 주요 대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갭투자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집을 사면서 바로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보유한 현금이 적어도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춘천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1.3%로 수도권 이외 지방 평균(72.7%)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전국 단위에서 보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된 춘천지역의 전세가율이 큰 변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최근 보증사고 증가세에 대해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졌던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역전세 문제가 발생해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