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2경춘국도는 요구한 예산의 절반도 안되고, 핵심 사업에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적게 반영됐다. 정부가 유례 없는 초강도 긴축 예산안을 확정하면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3%대의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막대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6% 삭감했다. 이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한 제2경춘국도 예산은 235억원만 편성됐다.  당초 추가 건설 사업비로 500억원을 요구한데 비해 절반만 편성됐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비도 요청액보다 적게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9조7000억원인데, 이중 SOC 사업은 19개로 약 1조5000억원을 차지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예산안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예산에 담기지 못했거나 요청액보다 적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최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원도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도 주목된다. 도는 행정력·정치력 결집을 위해 도-도국회의원 간 예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기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다”며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