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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비 9.7조 역대 최대⋯제2경춘국도 등 SOC 증액 과제

내년 국비 올해보다 1.2% 증가 제2경춘 등 SOC 기대 못미쳐 12일 도국회의원협의회 간담회 추석연휴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2024-09-03     진광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7070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제2경춘국도,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등 굵직한 현안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기대에 못 미쳤다. 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도내 국비는 9조707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9조5892억원과 비교해 1178억원(1.2%)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5.5%)보다 증가율은 낮지만, 당초 계획했던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항목별로 보면 복지·보건(2조6183억) 분야에 담긴 예산이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체육(2조586억원), 안전·행정·기타(2조3210억원) 등 순이다.

김진태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액 초과한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다”며, “SOC,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미래산업, 복지분야 대부분의 중요사업이 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정부 의존도가 큰 SOC 분야의 국비는 2조2128억원으로 올해보다 136억원(0.6%) 줄었다. 특히 내년 국비로 500억원을 요청했던 제2경춘국도 사업은 절반도 안되는 235억원만 반영됐다. 춘천~속초 철도 반영액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교육, 환경, 국방 등 12개의 분야별 재원배분 가운데 유일하게 SOC(-3.6%) 예산을 삭감한 데 따른 여파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전체 SOC 예산을 25조4825억원 잡아 올해(26조4422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줄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강원도 국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SOC 사업이 많은 강원자치도 입장에선 뼈 아픈 결과다. 일각에선 이번 예산안대로 국비가 확정되면 계획했던 SOC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도는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제2경춘국도의 경우) 금액 자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예산 235억원이 담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춘천~속초 철도도 공사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올해 나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도내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국비 증액 목표액은 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는 12일 도국회의원협의회와 국비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지사는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국비) 액수를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미진하고 빠진 분야에서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춘천지역 야당 국회의원이 예결위 간사로 있기 때문에 지역 예산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도·시군 29개 반, 445명 규모의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의료·방역 비상 체계를 가동한다. 도내 27개 응급진료 기관은 24시간 운영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약국 1150곳도 문을 연다. 2일부터 성인의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한 강원대병원도 연휴 만큼은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이 생기면 강원도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며 “국번없이 120으로 누르면 콜센터로 연결되는데, 어디 병원에 가면 진료받을 수 있는지 체제를 갖춰놓고 있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