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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소재센터′ 질타한 춘천시의회, 험난한 부지 이전

시의회, 심의에서 사업 과정 비판 ″부실 행정에 매몰 비용 소모돼″ 시 ″45억원 들일 바에 이전 필요″ 다음달 해당 안건 재심의서 질타 예고

2024-09-06     최민준 기자

정원소재실용화센터(정원소재센터)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상중도 남쪽 지역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시굴 조사에서 역사 유적이 발굴돼 무산됐다. 이에따라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준비 부족 등을 들어 새 부지 마련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정원 식물 소재와 자재, 용품 연구와 개발을 전담하는 산림청 산하기관이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정원소재센터 토지 취득 취소’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따라 춘천시는 기존 부지 매입안을 취소하고, 2025년까지 고산부지 일원에 214억원을 들여 정원소재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토지 취득 취소안을 심의하면서 부지 이전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전 용역 조사에서 유적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시민 혈세로 2억여원의 매몰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다.  배숙경 시의원은 “기존 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했다면 벌써 센터 착공에 들어갔을 텐데 엉뚱하게 매몰 비용까지 발생했다”며 “이전하겠다는 부지도 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와 달리 상중도 귀퉁이에 자리잡아 접근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춘천 상중도. (사진=MS TODAY DB)

시의 행정적인 준비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운기 시의원은 “근화동 ‘화동2571’은 추진 당시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준비가 부족해 운영을 못하고 있다”며 “정원소재센터도 제2의 화동2571처럼 또 매몰 비용을 들여가며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기존 부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수십억원의 정밀 발굴 비용이 추가로 들어 재정 낭비가 심해질 것이라며 새 부지를 마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기존 부지를 고수하면 발굴 비용이 최대 45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새 부지의 경우 이미 유물 발굴 조사가 끝났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부지 이전를 하게 되면 비용 절약은 물론 고산 일대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과 연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국 2시간여 심의를 거쳐 정원소재센터 기존 부지 취득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새 부지 취득을 위한 의회 심의가 열린다.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센터는 오는 12월 착공, 내년 11월에 준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향후 강도 높은 심의를 예고해 센터 설립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와 산림청간의 업무협약조차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2022년 9월 시와 산림청이 정원소재센터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며 공사비 등 예산외 의무 부담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이런 합의에 대해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돼 협약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