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저출생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도내 정치권에서 나왔다. 해마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저출생 대응을 전담하는 직원조차 없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특별한 게 없다는 주장이다.

최종수(평창) 국민의힘 강원도의원은 12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적 재앙 수준에 직면해 있다”며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저출생 대응과 극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느스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는 6688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90명(-8.1%)이 줄어든 수치로 전국 출생아 감소율(-7.7%)보다도 하락 폭이 크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22년 0.97명, 2023년 0.89명까지 추락했다.

최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강원형 특화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강원도와 도교육청, 도내 18개 시군은 총 238개의 저출생 대응·극복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대부분이 국비 매칭 사업이고, 도 자체적인 사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강원도 추진 특화사업은 육아기본수당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도에 그쳤다”며 “국비 매칭 사업이 많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최 의원이 특화사업으로 꼽은 두 사업도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강원형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태어난 후 4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4년 더 늘렸다.

아동수당 등 정부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아이 한 명당 8년 동안 917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육아기본수당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 없이 단기간의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특화사업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부부만 받을 수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득요건 탓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올해 1250여 가구를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절반 수준밖에 안돼 추가모집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강원도에 저출생 대응부서와 전담 직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도 기획조정실의 지역소멸대응팀 주무관 1명이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 시책을 총괄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저출생극복본부’ 4개 과에서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북도 저출생 대응 TF를 가동 중이다.

최 의원은 “주문관 1명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저출생 대응 사업도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장돼 있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TF를 신설하는 등 최소한의 조직 구성이라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