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오늘 전국은) 사채업자에 넘어간 군사 비밀

2024-10-02     윤수용 기자

 

지난주까지 더웠는데…설악산 대청봉 첫서리

[강원권]

▶설악산 0.2도, 철원 2.1도…강원 올가을 가장 추운 아침

10월 둘째 날인 2일 강원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 가까이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최저기온은 설악산 0.2도, 향로봉 1.8도, 구룡령 4.6도, 홍천 내면 5도, 인제 서화 5.4도, 삽당령 5.7도, 평창 진부 5.9도를 기록했다.

내륙은 철원 임남이 2.1도로 가장 낮았고, 화천 광덕산 2.5도, 화천 상서 3.6도, 횡성 4.2도, 평창 5도, 홍천 서석 5.5도를 나타냈다.

해안은 고성 죽정 10.1도, 강릉 주문진 10.3도, 양양 11도, 속초 조양 11.8도, 북강릉 12.6도, 삼척 궁촌 12.7도, 동해 12.8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다.

이날 강원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영동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영동 중·남부에는 오후 한때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낮 기온은 내륙 20∼22도, 산지 14∼16도, 동해안 18∼19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내일도 아침 기온이 내륙·산지는 10도 이하가 되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 시내버스 사고 현장

[경기권]

▶시내버스가 변압기 충돌해 정전…투석 치료 일시 중단

경기 부천에서 시내버스가 도로변 변압기를 충돌해 인근 병원과 주택, 상가 등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7분께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도로에서 30대 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변압기와 전봇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50여 세대와 병원, 상가 등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투석 환자 13명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가 사고 발생 30여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는 운전기사만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천시는 사고 직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정전 사실을 알리고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복구에 나선 한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상 개폐기를 교체하면 오전 중 완전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효동 전 강경서장 별세

[충청권]

▶'인민군과 싸운 경찰' 강경전투 생존자 한효동 전 강경서장 별세

6·25 전쟁 당시 남한 경찰과 북한 인민군 간에 벌어진 '강경(논산)전투'의 마지막 생존자 한효동 전 강경경찰서(현 논산경찰서)장이 9월30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일 전했다. 향년 97세.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고를 졸업하고 1948년 경찰에 투신했다. 고인이 참전한 강경전투는 1950년 7월17일부터 이틀간 고 정성봉 강경서장이 이끌던 220여명의 경찰과 북한군 방호산이 지휘하는 최정예 제6사단 제1연대 1천여명이 벌인 격전이었다. 당시 정 서장 등 경찰관 83명이 전사해가며 인민군의 남하를 18시간 동안 저지했다. 고인은 당시 정 서장의 통신병(순경)으로 참전했다. 7월18일 새벽 전투 도중 정 서장으로부터 "통신 장비 등을 챙겨 망성면 화산리 교회 앞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을 빠져나온 덕분에 죽음을 면했다. 고인은 이후 낙동강 전투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

강경전투는 1950년 7월17일부터 이틀간 고 정성봉 강경서장이 이끌던 220여명의 경찰과 북한군 방호산이 지휘하는 최정예 제6사단 제1연대 1천여명이 벌인 격전이었다. 당시 정 서장 등 경찰관 83명이 전사해가며 인민군의 남하를 18시간 동안 저지했다. 고인은 당시 정 서장의 통신병(순경)으로 참전했다. 7월18일 새벽 전투 도중 정 서장으로부터 "통신 장비 등을 챙겨 망성면 화산리 교회 앞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을 빠져나온 덕분에 죽음을 면했다. 고인은 이후 낙북북한군 점령하에 인근 들판에 몇 달간 방치됐던 시신은 1950년 9월28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강경이 수복되자 채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수습했다. 남아있던 시신과 유류품을 함께 매장해 1기의 봉분을 조성함으로써 합동묘역이 만들어졌다. 유가족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묘역에 안장된 유해는 60위로 추정된다. 1951년 당시 강경서장이던 이세환 총경의 주도하에 전사자 83인에 대한 추모제가 열린 뒤로 매년 논산서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고인은 1983년 강경서장으로 부임한 뒤 묘비를 세우는 등 대규모 정비 작업을 추진해 현재의 모양새를 갖췄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동료들의 무덤이 초라하게 방치돼있는 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고인은 강경 전투 참전과 경찰에 근무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1988년 정년퇴직 후 대전충남경우회장으로 일했다.

유족은 부인 양채호씨와 사이에 4남1녀로 한영숙(딸)·한윤우·한일권·한선우·한운우씨 등이 있다. 빈소는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대전 유성구 방동 선영. ☎ 042-600-6660

 

 

 

군인 기밀 유출

[전라권]

▶사채업자에 넘어간 군사비밀…검찰 '암구호 담보대출' 3명 기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비밀 누설을 볼모 삼아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37)씨와 대부업체 직원인 B(27)씨, C(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수십만∼수백만원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꼬드긴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7명은 이 위험한 제안을 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대출을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추심했다.

이들은 군 간부들을 포함해 채무자 41명에게 1억8천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천500배에 달하는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1억여원을 이자로 받아 챙겼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고는 2회에 걸쳐 모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도박이나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군 간부들에게 접근해 군사비밀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인 사채업자들이 사건에 대거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검경은 이후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탐문 수사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암구호 담보대출의 실체를 밝혀냈다.

군 간부들은 동산·부동산 등 까다로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사채업자들은 군 간부들의 약점을 잡을 수 있어 대출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초병이 '문어'(問語)를 말하면 출입자는 '답어'(答語)를 외치는 방식으로 피아 식별을 한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검경과 방첩사는 암구호가 채권추심 협박용 외에 반국가단체 등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을 불법 거래한 신종 유형의 범죄"라면서 "사건 관련자들이 유출·수집한 암구호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반국가단체나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사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불법 수익 또한 환수할 수 있도록 사후 처리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첩사와 검경은 이번에 기소한 대부업자 이외에 암구호를 유출한 군 간부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례 유구에서 확인된 개 뼈

[경상권]

▶경주 월성서 사로국 흔적 첫 확인…짝 맞춘 토기에 '개 제물'도

경주 월성(月城) 안에서 신라의 모체가 된 사로국(斯盧國) 시대 거주 흔적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월성 A지구 서남쪽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사로국 시기에 해당하는 3세기 전∼중엽의 취락 양상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사로국은 초기국가시대 진한(辰韓)의 12국 중 하나다.

이번에 사로국 시기의 거주 흔적이 확인된 곳은 월성 서남쪽 가장자리, 월정교 부근이다.

조사 결과, 이 일대는 하천에 접해 있는 연약한 지반에 모래층이 쌓여 있었으나 3세기 전∼중엽에 취락을 조성하기 위해 흙을 다지는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소는 "벼의 겉껍질, 식물 종자, 조개껍데기 등이 섞인 유기 물질을 공정별로 다르게 사용해서 약 1.5m 높이로 흙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모래땅을 다져 취락, 즉 생활 근거지로 조성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로 여겨진다.

연구소 관계자는 "월성의 성벽은 4세기 중·후엽에 쌓은 것으로 보는데, 그보다 100여 년 앞선 시점에 막대한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는 작업이 이미 진행된 셈"이라고 말했다.

취락 입구에서는 과거 의례를 거행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나왔다.

나무 기둥을 세워 만든 것으로 보이는 유구는 직경이 6m 정도 되는 원형 구조였으며, 의례를 마친 뒤에 불을 질러 태웠다고 추정된다.

그 안에서는 종류별로 2∼3점씩 짝을 맞춘 토기 15점이 출토됐고, 황색 안료가 발린 마직물로 감싼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확인됐다.

연구소는 개로 추정되는 동물 뼈가 발견된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비슷한 시기에 개를 의례 제물로 바친 정황은 발견된 사례가 없다"며 "어떤 목적에서 개를 희생시켜 의례를 지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벽을 쌓은 시기보다 100여 년 앞선 때에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자취가 나온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월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7일 오후 월성 A지구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8일에는 경주 힐튼호텔에서 이번 조사 성과를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제주권]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다.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책임의 양이라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