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학곡지구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입주 전 사전방문 시 외부 업체 동행을 금지한 가운데, 춘천시가 해당 업체에 권고 조치를 냈다. 하지만 지자체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시공사가 전문 업체 동행을 막는 사전방문 관련 기조를 자율적으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춘천시는 이달 7일 “지역 내 민원이 있으니 입주 전 사전방문 시 외부 업체 동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권고’ 문서를 학곡지구 신축 아파트 시공사 측에 전달했다. 해당 시공사에서 다음 달 6~8일 입주자 사전방문을 앞두고 전문 점검, 부동산, 인테리어 업체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어길 시 퇴출 및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 홈페이지에도 해당 단지 사전점검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올라오며, 문제가 공론화되자 춘천시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시공사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시정명령’과는 달리 권고를 받아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측에서 조율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지만, 민원이 생김에 따라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인 권고 조치를 했다”며 “양측 모두 완강해 사실상 조율이 불가능한 시점이고, 주택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학곡지구의 해당 아파트 브랜드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방문 시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사전점검을 진행한 경기 양주의 같은 브랜드 단지 역시 하자 점검 대행업체 출입을 막았다.

경기 양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단지 사전점검 당시,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출입을 통제해 외부 업체 직원들이 단지 밖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며 “공인중개사들도 입주자들을 통해 단지 내부 사진을 받아봤다”고 밝혔다.

원주지역도 지난해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나, 원주시의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사전점검 시 외부인 동행이 가능해진 선례가 있다. 지난해 입주한 원주 혁신도시의 한 단지 역시 당초 전문 업체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으나, 결국 사전방문 행사 당일 수분양자와 동행한 업체에 대해 출입을 허용했다.

학곡지구 해당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춘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예비 입주자는 “이번 사전방문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시공사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준공 절차 등 여러 행정 과정을 통해 춘천시가 우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춘천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권소담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