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개발공사에 춘천 붕어섬 등을 현물을 출자하는 안건에 대해 또다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출자를 승인하지 않으면 당장 공사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출자를 해줘도 대안 없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보니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강원자치도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결국 보류했다.

이 계획안은 춘천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단지 등 도유지 약 800억원 상당을 현물 출자 형태로 강원개발공사에 넘겨주고, 도가 공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지난 6월에도 같은 안건이 상정됐지만, 사후관리 방안 부실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3차 심의는 오는 11일 진행된다.

1997년 강원도 출자로 설립된 강원개발공사는 도내 주택·택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강원도가 막대한 현물을 출자하려는 이유는 빚더미에 앉은 공사가 존폐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공사의 재정 문제가 시작된 때는 2012년이다. 당시 공사는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알펜시아 건설사업을 맡았는데, 잦은 설계변경과 분양 저조 등으로 부채가 1조 이상까지 늘어났다.

이후 2022년 알펜시아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의 부채는 갚았지만, 여전히 3300억원에 달하는 빚이 남아 있다. 부채비율로 따지면 380% 수준이다. 문제는 공사가 진 빚 가운데 1600억원 가량의 채권이 내년에 만기 도래한다는 점이다. 당장 1600억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 이달 중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 규정상 부채비율이 300% 이하여야 차환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붕어섬과 풍력단지를 공사에 넘겨주면 부채비율을 260%까지 낮추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단 현물을 출자해 급한 불을 꺼야하는 처지다. 그렇지 않으면 김진태 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도청 신청사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수행에도 차질에 불가피하다.

도의회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날 도의원들은 장장 3시간을 넘는 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우려와 질타를 쏟아냈다. 이미 수천억원을 공사에 투입했는데, 경영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보니 ‘대책 없는 퍼주기’만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강원도는 2012년부터 15번에 걸쳐 공사에 3800여억원(현물 3000여억원·현금 800여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최승순(강릉) 국민의힘 의원은 “부채비율이 260%까지 떨어지더라도 공사의 목적인 공공을 위한 수입사업을 하려면 부채비율이 200%까지 내려가야 한다”며 “강원도는 부채비율 때문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에게 주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현(화천) 국민의힘 의원도 “당장 현물 출자를 해줘도 현상 유지 기준만 지키겠다는 뜻인데, 수익사업 없이 대행 사업밖에 못 하면 어떻게 다시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파산하고 다시 시작하든지, 확실한 출자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한 돈을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외 수익이 나오는 도유지를 공사에 넘겨주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박윤미(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붕어섬과 풍력단지 말고도 도유지가 많은데, 굳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입이 되는 곳을 출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장기적인 대안도 없이 매년 그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도유지를 공사에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전길탁 도 행정국장은 “강원개발공사에서 인원 감축, 임금 동결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채 비율로 따지면 극히 일부”라며 “일단 차환을 위한 여건부터 마련하고, 부채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더 많은 영위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게 경영정상화를 앞당기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