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정치 권력에 입맛에 맞게 내려진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가 행정 권력의 선호에 맞춰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으면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적 경쟁자 주변인을 수사해 감옥에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의혹에 불을 지핀다. 정파적으로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심리가 작동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한 49%의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마음에서 표를 던졌을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보수 언론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의 굵직한 혐의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내외가 딸과 사위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좀더 빠르다. 전주지검 형사3부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문다혜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2억2300여 만원의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가장 강도 높게 진행한 인물이다. 이른바 ‘적폐’ 수사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해 200여 명을 구속시켰다.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가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 대통령이라는데, 문 전 대통령은 생존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감옥에 간 적 없는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면에서 우파 진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필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징역을 살지 않은 대통령으로 끝까지 남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보내면서 스스로가 그 지지자들의 적(敵)이 돼 버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감옥에 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속적인 암살 미수 사건이 남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상대와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전쟁이 된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공멸 뿐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본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기상천외한 경제 실험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이 순환되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기적이 실현됐다면 세계사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와 맞물려 유례없는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 빚은 덤이다. 정치권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낱낱이 평가해야 한다. 만약 이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면 그 책임을 문 전 대통령과 그 정치적 계승자들에게까지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그 심판은 사법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