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도 696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교부금을 계획대로 받지 못하면 재정에 여유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줄어든 금액만큼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연이어 빗나간 데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 안는다는 지적이다.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감소 예정액은 총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보통교부세(97%) 4조1000억원, 특별교부세(0.3%) 1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연동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정 감소액은 696억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로 많다. 광역도 가운데 제주도가 1232억원으로 감소액이 가장 크고, 경북 1224억원, 전남 9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100억원, 대구가 936억원, 광주가 7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선 춘천이 약 33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 지역 중 9번째로 감소 규모가 컸다. 경북 소재 시들은 감소액 상위 10위 안에 5곳이나 들었다. 경남 창원시 511억원, 경북 포항시 477억원, 경북 안동시 466억원 등 순이다. 시 지역의 평균 감소추정액은 21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원 홍천군은 군 단위 지역 중 가장 많은 28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해남군이 275억원, 전남 고흥군이 258억원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다.

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에 쓴다. 하지만, 세수 예측이 빗나가고, 교부세를 계획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정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중단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수 펑크의 부작용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늘봄학교나 무상급식 등에 활용되는 재원인 교육교부금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교육청은 당초 편성한 보통교부금 3조1280억원 중 30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다음 연도(2026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