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고령 인구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민 4명 중 1명은 노인이다. 특히 내년부터 베이비붐 중심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비용이 폭증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의 노인복지 재정은 이미 한계를 맞고 있다. MS TODAY는 강원지역 고령화  실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내년부터 강원지역 노인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2만명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주축인 1960년생들이 내년에 노인(65세 이상) 인구로 본격 편입돼 초고령사회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연령별로 보면 1971년생이 가장 많지만, 강원도는 특이하게 1960년과 1961년생이 각각 3만명을 넘어 전체 연령층 중 인구가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단군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는 기초연금 예산이 급증해 지자체의 살림을 옥죄고 있다. 올해 춘천시가 노인 인구 1인당 지급하는 평균 기초연금액이 월 약 30만7000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최소 1400억원(국비·도비·시비 포함)이 기초연금 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상 처음’ 강원 노인 인구 연2만명 늘어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원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37만4756명)는 전체 인구(152만2952명)의 24.6%를 차지한다.

길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4명 중의 한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6.6%), 경북(25.2%)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강원 지역 노인 인구가 급증한 시점은 베이비붐 세대 맏형 격인 1955년생이 65세를 넘긴 2020년부터다. 2020년 처음 30만명을 돌파한 뒤, 매년 1만5000여명씩 늘어났으나 내년부터는 매년 2만명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취업연령층인 20~59세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접어든지 오래다.  일해서 세금을 내는 취업연령층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을 누릴 노년층은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강원자치도 노인 인구는 38만9500명(고령인구 비율 25.7%)까지 늘어난다. 2026년에는 41만1420명(고령인구 비율 27.1%), 2027년에는 44만6702명(고령인구 비율 28.2%)까지 증가한다. 한해 신생아 수가 1만명이 되지 않아 고령인구 비율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취업할 나이가 될 2050년에는 강원자치도에서 만나는 사람 둘 중 하나가 노인(46%)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도 나왔다.

▶춘천 기초연금 지급액, 내년 한해 약 1400억원 추산

노인 수 증가만큼 노인 복지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중 하위 소득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3만4810원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 수령액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기초연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MS TODAY 취재 결과, 춘천시의 65세 노인들에게 내년 한해 지급된 기초연금 예산액은 1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춘천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1조3897억원)의 10%, 복지 예산(5645억2524만원) 가운데 23%를 차지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만5859명으로 10년 전(2만4785명)과 비교해 44.8% 늘었다. 같은 기간 예산액은 401억6793만원에서 1324억6632만원으로 229% 폭증했다.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더 많이 주기' 경쟁으로 치달아 1인당 지급 액이 커진 탓이다.

▶안 그래도 부족한데⋯도내 지자체 곳간 빈다

기초연금 분담 비율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 인구 비율을 고려한 조례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강원도내에서 춘천과 원주가 가장 낮지만, 기초연금이 월 최대 40만원까지 늘어난다면 2033년 춘천시(노인 인구 8만7053명 추산)의 한 해 기초연금 예산만도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아동보다 노인을 위한 돈이 더 많이 쓰인다. 올해 춘천시 경로복지과 예산은 2128여억원으로 보육아동과(1694여억원)보다 더 많다. 2020년 대비 예산 증가액도 경로복지과(650여억원)가 보육아동과(570여억원)보다 많다. 도내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노인 복지 예산중 가장 큰 게 기초연금”이라며 “예산을 짤 때도 눈덩이처럼 매년 커지는 기초연금 예산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등 공적 급여 외에도 각종 현금성 복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버스·지하철 무임승차, 임대료 지원, 돌봄서비스 등 투입되는 노인 예산이 적지 않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히 기초연금은 2020년부터 노인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감당해야 할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도 급증⋯장례시설 포화 경고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 '소산다사(少産多死)' 사회로 변하고 있다. 학생과 학교 교실은 줄어들고 경로당, 노인요양시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강원도의 사망자는 1988년 이래 30여년간 매년 사망자가 1만~1만1000명 수준에 그쳤으나 기대수명 증가의 정체로 2020년부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 1만6000명, 2040년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통계청)된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공공 봉안당은 17곳이다. 총 봉안 능력은 12만6577기인데, 현재 6만2599기가 봉안돼 안치율은 49.5% 수준이다. 그러나 장래 사망자 추계에 화장률(90%)을 대입하면 향후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춘천안식공원은 이미 총 봉안 능력 1만992기 가운데 9921기(90.3%)가 안치돼 1071기만 더 수용할 수 있다.

임종환자를 돌볼 의료기관이나 간병, 간호인력도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평균 20개월 있다가 사망하는 현재의 관행에 비춰 앞으로 요양병원 병상이나 간호간병인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초초고령사회에 맞는 예산편성의 재구조화, 복지제도 개편, 간병 호스피스제도 활성화같은 의료시스템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