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들이 지난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2025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이른바 ‘의정 갈등’이 6개월째이지만, 풀릴 기미가 없다. 전공의들은 소속 병원을 떠났고,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의 95.5%는 의사국가시험에 지원하지 않았다. 의료공백의 현실화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자리를 채울 신규 전공의에 대한 교육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정 대립은 완화는커녕 갈수록 격화되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했다. 입학정원 3058명을 5058명으로 2000명을 늘리는 정책이다. 절대적인 의사 수의 부족을 해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료진, 특히 전공의들의 저항은 거셌다. 전공의 1만여 명이 사직서를 던졌다. 정부는 예고대로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다. 이후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정부는 “뒤집을 수 없는 일”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길에 들어선 격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구직시장에 나섰다. 피부미용 쪽으로 향하고 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의사 면허만 있으면 일반의로 일할 수 있어서다. 피부과 의원은 손쉬운 의사 충원에 때아닌 ‘호황’이다. 피부미용 쏠림을 해소해 필수 의료진을 강화하려던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피부미용으로의 의사 쏠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MS TODAY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춘천의 동네 의원 18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부미용을 하는 의원이 전체의 12.7%인 23곳이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3곳에 불과하다. 10년 사이에 개원한 의원 76곳 중 피부 미용 의원이 10곳에 달한다. 피부과 증가세가 뚜렷하다. 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피부과로 간판을 바꿔 단 의원도 16곳이다. 말마따나 전문의 없는 피부과 의원, 천연기념물 된 산부인과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요구다. 그렇기에 정부는 시행에 앞서 치밀하게 대책을 짰어야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거부가 장기화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무책임하다. 2020년 의대 증원 실패 이후 필수의료를 꺼리는 이유에 맞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기피 진료 과목의 수가 체계,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정비다. 전공의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다. 병원들이 값싸게 채용할 수 있었던 전공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면 병원 운영이 마비될 정도다. 정부는 전공의를 겨냥했던 행정 처분 등을 철회했다. 갈등을 풀기 위한 유화적 행보로 이해한다.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이고 촘촘한 의료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에 남지 않고 피부미용 등으로 빠져나간다면 증원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