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수용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지역 기관장 인사를 잡음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춘천시의회는 현재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 5일까지 재단 이사장 공개모집을 마치고 지원자들의 서류를 검토 중이다. 이후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육동한 시장에게 추천한다. 임용권자인 육 시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선정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가능케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기관장 임용권을 가진 시장이 요청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열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자는 ‘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사람’으로 국한된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춘천시를 비롯해 관련 조례를 마련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춘천시의 경우 조례 제정 직후 이뤄진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임명도 청문회 없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육 시장이 시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후반기에 돌입하는 만큼 시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됐고 최종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정 사상 처음이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시와 시의회는 후보자의 제출 서류 내용과 범위 등이 담긴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후보자는 병역, 학력, 경력, 세금 납부 실적을 비롯해 범죄경력증명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 상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지역사회에서는 춘천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회처럼 낙마를 전제로 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시정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해당 후보자가 임용된 직책에 어울리는지 검증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라면서도 “중앙정치에서 간혹 보이는 것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무작정 반대 의사를 던지거나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를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처럼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 지인 등의 신상털기식으로 흐르거나, 청문회 제도가 측근인사, 정실인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던 일부 기초 단위 지자체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정과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아 당초 취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시의회가 반대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임용권자인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청문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영배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에게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적절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조례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며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