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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발전이라고 산사태 등 재해까지 감수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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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태양광 발전이라고 산사태 등 재해까지 감수해서야

    • 입력 2024.08.07 00:01
    • 수정 2024.08.09 00:08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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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칠전동 야산에 마련한 태양광 발전 시설. 급경사지에 설치돼 산사태 우려가 커, 장마철마다 안전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시가 칠전동 야산에 마련한 태양광 발전 시설. 급경사지에 설치돼 산사태 우려가 커, 장마철마다 안전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 공해도 내뿜지 않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다. 그러나 신생에너지여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환경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와 신생에너지를 적절히 배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 발전의 재해 위험성까지 제기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태양광 발전 시설은 야산 경사면에 건설돼 산사태 우려가 크다. 인근에는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칠전 해드림 발전소도 경사가 급한 곳에 지어졌다.  인근의 아파트 1400여 가구 주민들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에 떤다.

     태양광 시설은 지난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이 늘어났다. 춘천시도 축구장 면적(0.74㏊) 54개에 이르는 500여 곳에 설치해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연간 발전량이 시간당 7만7천여㎿로 춘천 전체 가구의 20%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량이라고 하니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구입 단가가 비싼 데다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지어야 하는 등 한계도 있다. 아무리 무공해 태양광이라도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태양광 패널은 나무를 베어낸 빈터에 설치되는 데다 송전선로나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갖추려면 산림 파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전국 태양광 발전 시설 1만 2527개 가운데 7.4%인 922개가 산사태 위험이 큰 1~2등급 지에 설치됐다고 하니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강원도에는 이런 곳이 54개나 된다. 실제로 2022년 주민 1명이 사망한 횡성 산사태 사고도 인근의 태양광 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로 경사지 태양광 시설은 사고에 취약하다. 

     울창한 숲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비가 내리면 물을 흡수, 저장해 홍수를 예방해준다. 미세먼지도 낮춰주고 산림휴양의 부대 이익도 제공한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림 보존이 태양광 발전보다 편익이 3배 더 크다고 말한다. 산림 행정을 총괄하는 산림청의 자화자찬식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말에 현혹돼 태양광 발전에 너무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나무가 자라 숲이 되려면 30년이 걸린다. 그래야지만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고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으로 태양광 시설은 법적으로 최소 20년의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이 숲으로 복원되려면 5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태양광 발전도 현세대와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를 벗어나면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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