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된 인원은 전체의 4%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297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검거 인원은 △79명(2021년) △78명(2022년) △100명(2023년) △146명(2024년 7월)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2021~202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 성폭력 사건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86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인원으로 보면 7530명에 이른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 성 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등의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인원은 412명으로 구속률은 5.5% 수준이었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