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불용(쓰지 않음) 예산액이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제때 쓰지 못하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병도(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불용액과 이월액은 각각 5조5000억원, 12조6800억원으로 조사됐다. 불용액은 예산을 세웠다가 못 쓰고 남은 잔액이고, 이월액은 예산 집행을 다음 해로 넘긴 돈을 의미한다.

강원지역의 불용·이월액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기지역이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0조4000억원), 경북(28조7000억원), 경남(24조9000억원) 등 순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 본청 기준 지난해 남은 돈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특별회계 합산)’은 2000억원 수준이다. 주요 항목은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개선사업 등이다. 지원자를 모집하는 사업에서 수요 예측이 어긋나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불용·이용액 과다 발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불용예산을 감축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불용 예산이 늘어나면, 정작 써야할 곳에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용도 의원은 사전 검토 없이 무조건 예산만 먼저 확보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만 챙기면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예산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