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고위공직자가 16명이 재산 등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산심사 과정에서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강원 고위공직자는 16명이다.

그중 10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6명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 등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당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도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반면 징계 의결요구는 같은 기간 10건에서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 적발이 많은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등이다.

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