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처럼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지만, 지원액이 줄면 할인율 등 혜택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년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편성액은 ‘0원’이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만큼 국비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예산을 빼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무조건 편성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의 반대가 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일방 처리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화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을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다. 이는 지역화폐 국비가 3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법으로라도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는 민주당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대야당의 힘으로 표결을 밀어붙인 끝에 각각 3525억원, 3000억원 예산이 증액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민생 법안”이라는 논리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권 지자체들은 자칫 국비가 편성되지 않거나, 예산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매월 초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국비 지원이 끊기거나 줄면 발행액과 할인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춘천시의 경우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 7% 가운데 2%를 국비로 충당하고 있다. 만약 국비 지원 없이 할인율을 유지하려면 시비로 그만큼을 충당하거나 할인율을 낮춰야 하는 처지다. 다른 도내 도내 시·군들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국비 보조분을 시·군비로 떠안기 힘들다고 우려한다.

실제 이미 올해 강원지역에 교부된 지역화폐 국비는 173억원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5% 줄었다. 춘천시는 올해 춘천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10%에서 7%로 축소했다.

도내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짰는데, 보조금을 모두 지방비로 충당할 수 없어 발행액과 할인율을 축소했었다”며 “이후 일부 국비가 증액돼 발행액과 할인율을 일부 늘리긴 했다. 만약 내년에 국비가 끊기면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