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달 하순쯤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정국이 여전한 가운데 도내 정치권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협공’ 전략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조문 등에 대한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전부 개정 이후 1년 넘게 준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심의할 여야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관건인 만큼 이제 공은 도내 지역구 의원들에게 넘어갔다.

도내 정치권은 강원도의 미래가 담긴 법안인 만큼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는 도 정치권 사상 처음이다.

다만, 예정대로 개정안이 발의된다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정치권의 정쟁이 워낙 심하다보니 법안 논의조차 어려우 형국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새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 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당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지난 6월부터 발의를 예정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도내 정치권만큼은 협치가 절실하지만, 최근 김진태 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을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김 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협의 등을 위해 국회 개원 직후 강원지역 국회의원 8명이 속한 도국회의원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지만, 이 만남도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국회가 정상화하더라도 당분간 강원특별법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내달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면 예산 심사부터 국정감사(10월)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돼있고, 다른 지역 법안들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의사 일정이 미뤄지면 올해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한 강원특별법 개정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극한 정쟁으로 미뤄둔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여야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21일 3차 개정안 붐업을 위해 강원도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 설명과 특례 발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3차 개정안에는 2차 개정 당시 제외된 교육·폐광·첨단산업 등 각종 특례가 담겨있다.

도 특별자치추진단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도내 정치권과 계속 만나면서 조율해왔다”며 “개정안에 담긴 과제와 조문은 최종 발의가 되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