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증설을 놓고 춘천시와 지역주민이 갈등을 겪어온 가운데 4년 만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시설 인근 주민과의 논의가 처음 진전을 보이면서 소각장 증설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춘천시는 21일 춘천 신동면에서 ‘소각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소각장 증설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소각장 인근 주민 4명과 환경 분야 교수 4명, 시의원 2명, 시 공무원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달 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입지 선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의 소각장 증설은 신동면 혈동리 환경공원 매립장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매립장 전체 용량의 85%가 찬 상황이다. 2040년으로 예상됐던 매립장 사용 기한도 2030년 전후로 앞당겨졌다. 시는 소각 시설을 추가 조성할 경우 하루 폐기물 처리량이 170t에서 300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소각량 증가로 인근 매립장에 쌓인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어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위원회 구성은 2020년부터 추진됐지만 4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다.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화의 장에 나서길 거부하면서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쓰레기 매립장 포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시가 거듭 설득에 나섰고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며 위원회 구성이 급물살을 탔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담당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거듭 방문해 주민들을 설득했다”며 “마침내 소각장 증설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소각장 증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와 주민, 전문가 사이의 공식적인 의논 창구가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반응도 증설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소각장 관련 환경 평가, 주민 보상, 기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은 춘천 쓰레기장이 포화 상태라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증설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처음 소각장이 들어설 때도 대법원까지 가는 등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고 내년 초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하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 등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700억원이 투입된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문제이지만 소각장 증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위원회 동의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승미 데스크)

춘천 신동면 혈동리 소각장 증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춘천시가 효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했는 지를 살펴본다. 

▶충남 아산

소각장 신설 계획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환경 공원 안에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유해성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설득해 6년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사업비 1169억원을 투입해 2011년 조성됐다. 면적 10만7809㎡에 달하는 환경과학공원엔 소각장 굴뚝을 150m높이의 전망대로 변신시켰고, 주변에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문화센터(사우나·찜질방·헬스장),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이 들어섰다.  

공원 내 모든 시설물에 공급되는 난방과 온수는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폐열을 사용하고, 남은 폐열을 인근 제지 공장에 팔아 최근 2년간 5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아산생활자원처리장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을 위한 발전기금까지 지원되면서 소각장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공원은 현재 200t 규모의 소각시설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혜택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현금 지원도 논의된다.

▶경기 의정부

의정부는 시민 공론장 형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의정부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시민들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60명을 선정, 공론단을 구성하고 부지선정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내 4개 후보지별 주민을 토론 참여자로 선정했고 세차례 걸친 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문가와 함께 토론했고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참여단의 70%는 소각장 위치를 자일동으로 옮기되 지하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단,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최신 설비 등 환경보호 대책을 전제로 했다.  특히 참여단은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민간투자 유치보단 시청의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원했다.

소각장과 함께 조성할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도 받아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시민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인근 지역의 도로와 가스, 수도 등 기반시설도 확충했다. 주민 발전기금도 지원하며 시설 이용료 등 각종 수익에 대한 주민 배분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복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열어 소통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행·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 합의를 거쳐 확정된 새 소각장은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경기 평택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에코센터 오썸플렉스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340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지하 환경시설이다. 시는 해창리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하에 두고 주민편익시설은 지상에 설치해 마을 주민들에게 경영권을 위탁할 것을 약속했다. 워터파크와 실내 수영장, 찜질방, 게이트볼장 등 스포츠시설은 지역 주민 의견에 따라 평택시로부터 연간 40억원의 위탁금을 받아 고덕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워터파크에 조성된 각종 물놀이 시설은 쓰레기가 소각되면서 생성된 열에너지로 운영된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