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연내 수립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종합계획이 최소 2년간 부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지난해 10월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년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립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시는 2013년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0월 기간이 만료됐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는 10년마다 새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춘천’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시의 재난 대응 장기 매뉴얼을 수립해야 하는 역할에는 소홀했다. 

문제는 새 계획의 수립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 초까지 로드맵 없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기간 만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2022년 7월에서야 11억여 원을 투입한 2년짜리 ‘춘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돌입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용역 과정에서의 미비한 부분을 추가한 2차 용역도 내년 1월이 되어서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계획 시행은 물론 상급 기관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으로 최종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계획 세부 내용에 산림과 소하천 관리 계획을 한 번에 포함해야 하는데 승인이 늦어지며 용역에 포함되지 못해 전체적인 계획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후 행안부 승인을 받아 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건 수정 등 각종 변수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2차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쯤 최종 완성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빨라도 내년 초까지 재난 대비 로드맵이 없는 상태로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난 위험이 큰 지역을 새로 선정하거나 복구 비용을 투입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시의 재난 관리 계획의 문제점은 지난달 의회에서도 지적됐다. 

제33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의 재난 관리 계획이 단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를 진행한 점도 도마 에 올랐다. 당시 주민 공청회에 단 한 명의 시민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김운기 시의원은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내년 1월에 행안부 승인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시민들은 적어도 1년에서 3년까지 재해종합계획 없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앞선 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수년 전에 주민 공청회까지 끝내는 등 몇년 전부터 만료 시기를 대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종합계획 수립 지연이 재난 대비의 공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상위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뿐 세부 사업에 크게 지장을 주는 상황은 아니며 재난 관련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라며 “종합계획 수립을 제 시기에 맞추지 못한 것은 맞으며 앞으로 미리 대비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난 관리 공백은 관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안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공학전공 교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재난을 넓은 관점에서 관리하고 세부 계획을 물 흐르듯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10년 단위 계획 간의 지속성이 있어야 꾸준한 재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 재난 관리에 공백이 생겼던 시기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대형 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키운 사례도 있다”며 “지자체들은 이미 상황별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계획 운영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승미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