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불법 음란물을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중고교 학생들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이 더욱 크다.

AI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본지가 챗봇 챗GPT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됐는지,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지 물었다. 다음은 이에 대해 챗GPT가 내놓은 답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Q.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A. 불법 음란물이 피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인터넷상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다. SNS, 프로필 등에 올라온 사진 한 장만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하는 형식이다.한 번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물은 빠르게 확산해 통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해당 음란물을 삭제하려고 해도 이미 여러 플랫폼이나 개인 간에 공유된 경우에는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랫동안 피해자의 일상과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Q.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SNS와 같은 플랫폼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공개 범위 설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사진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딥페이크 기술은 얼굴의 정면 사진을 가장 잘 인식하기 때문에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진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Q. 만약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A.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인지했다면, 관련 자료를 즉시 캡처해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영상의 유포 경로, 시간, 유포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란물이 유포된 플랫폼에 즉시 신고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 플랫폼은 음란물 콘텐츠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후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것이 좋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Q.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A. 한국은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의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유포하지 않고 소장만 제출하는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 또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감경해 주는 경우도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Q.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정당한가?

A.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피하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청소년의 미래 교정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가 악용될 경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에 촉법소년이 연루될 경우 적절한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특별법을 적용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피해자는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리=이종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