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3000억원의 자금투자가 예상되는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 춘천시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위원장은 춘천시가 하수처리장 이전사업과 관련 특정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오히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위원장이 특혜의혹을 내세웠다고 반박, 응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날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민간투자사업 제안건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점을 포착,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시민 3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을 통해 특혜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번 특혜의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상민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춘천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춘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 민간투자사업'을 A건설사로부터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은 현재 1일 최대 15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을 1일 최대 20만t 가량 처리 가능한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지역내 한 특정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상사업비는 춘천시 추산 약 3000억원대다.

이 과정에서 A건설사에 춘천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상민 위원장은 "춘천시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4월 28일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부지를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하수처리장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춘천시가 A건설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은 경위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춘천시가 이 제안에 대해 법령상 '반려'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체의 제안에 없던 분료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완' 조치하기도 했다"며 "최고금액의 사업을 공청회 등도 없이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 위원장이 제기한 특혜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차로 구성돼 있다"며 "하수처리장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아도 제안을 받을 수 있고 그 제안에 하수처리장으로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곳을 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 위원장의 이번 의혹 제기가 4·15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불거진 사항을 몇달이 지난 현재,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또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A건설사의 제안대로 진행될 경우 시의회와 정부 등 허락을 받아야 할 단계가 적어도 4~5개를 넘게 되는데, 특혜를 줄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오해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감사가 진행된다면 떳떳하게 받은 자신이 있다"고 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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