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기술 연구, 개발 관련 내년도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정부는 매년 9억9000만원이 투입되던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제작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아예 빼버렸다.

또 성범죄 영상 검출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은 20억13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지원도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예산도 기존보다 대폭 줄어든 3억원에 그쳤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돼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