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춘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선다. 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시 역점 사업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폐지 조례안’과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민선 7기와 민선 8기 핵심 사업에 대한 폐지 조례안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센터가 설립 4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박제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 시의원 10명은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센터는 실험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자발적인 주민참여 부족, 재정 비효율성 등 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주민자치지원센터는 시민정부를 표방한 민선 7기 춘천시정의 상징이다. 2020년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개소했고 지난해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로 개편됐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형태로 주민자치를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춘천이 유일하다. 

박제철 위원장은 “과거 전문가들도 출자·출연기관 형태의 설립을 반대했는데 춘천시가 실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센터는 그동안 현장 중심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사업만 반복하는 식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 활성화 취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라며 “관 주도가 아니라 각 읍면동에 전문지원관을 두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 출연금 편성 근거가 사라져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폐지 위기에 놓인 주민자치지원센터는 관련한 주장들을 반박했다. 센터는 “2023년 춘천시의회 요구로 센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 대부분이 이탈했고 주민자치 분야 전문성을 쌓는 과정인데 이를 폐지 사유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며 “센터가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이며 센터가 운영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비효율성 주장은 예산 편성 지침상 인건비로 편성돼 제기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올해 센터 예산 13억4700만원 중 인건비가 7억2900만원으로 절반을 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 예산의 47.5%가 주민자치회를 밀착 지원하는 전담지원관의 인건비”라며 “전담지원관 제도는 주민자치회 맞춤 지원을 위한 사업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핵심 인구정책이었던 전입장려금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폐지 안건은 남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의원들은 “인구증가 시책인 전입장려금과 관련한 지급 규정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시 인구정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해 폐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시와 시의회는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다.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입장려금의 부실 운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는 과도한 시의원 직위로 행하는 갑질이자 악성 민원이라며 반발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감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시의회에 제공해야 한다“며 의회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남숙희 의원은 “인구정책은 출산과 양육, 교육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현재 시 조례는 전입장려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12월에 선진사례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토대로 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