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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양육비 산정 방법은?
대다수의 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전제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산정한 지표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국민 소득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해 개정되며 최근에는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개정됐습니다. 다각도의 연구를 거쳐 발표된 자료인 만큼 특이 사항이 없는 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Q.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 소득, 거주지, 물가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 소득 합산 금액(가로축)과 자녀의 만 나이(세로축)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교차점에 위치한 구간이 표준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 총액은 표준양육비에 △부모 재산 상황 △자녀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비 △교육비 △비양육자 개인 회생 등의 요소를 가감해 확정됩니다. 세전 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합산합니다.

Q. 부모 소득이 없다면?
법원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저 양육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부모 합산 소득이 0~199만원에 해당해도 최저 양육비를 기초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Q.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을 하면 추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 등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미지급 분쟁 주의점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국가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 SNS에 양육비 미지급자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실명을 거론하는 등의 행동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