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이 도감사위 감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일 ‘2024년 강원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과 부당 업무 개입,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모든 의혹들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이번 감사는 올해 초 진행된 감사에 이은 재심의 결과다. 도감사위는 1월 도교육청의 정보화기기 지원사업 추진 소홀, 전자칠판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3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들은 5월 ‘특혜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도교육청이 예산을 올렸고 감사 결과가 회기 중에 발표, 논란 끝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6월 감사위에 재심의를 신청했고 재심의 결과 지난 감사 때 내렸던 징계 처분 모두 ‘처분 없음’으로 발표됐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와의 협의해 올해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전자칠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 전자칠판 보급사업의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전자칠판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작되는 디지털 혁신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감사위  감사 결과는 이미 공정성과 신뢰를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이번 감사 결과는 앞선 감사에 대한 소명기간에 따른 것으로 행정적인 마무리에 불과하다”며 “도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선 감사 결과가 회기 중에 발표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감사 결과는 신뢰도를 잃게 된 것”이라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은 만큼 감사원을 통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남상백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사무국장은 “감사 결과에는 이례적으로 인증 규격을 제한하는 등 개입한 행위에 대해 별다른 처분과 설명이 없었다”며 “문제가 있던 만큼 최소한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고 들여다볼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내주 강원교육연대,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등과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승미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