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이 확대되며 다시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서둘러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는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주택 수요를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 등 지방 아파트 시장에 이번 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2만 가구 확대한다. ‘전세사기’ 논란 후 침체를 겪고 있는 비 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는 양을 늘리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책 발표로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매수세를 진정시키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방 주택 건설 활성화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지원 확대, 세 부담 경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기본 목적이 수익 창출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 사업성이 좋은 우량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이 침체한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아파트의 준공 후 미분양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고, 준공 전 미분양 역시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었는지 등 세부 기준이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이나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려워, 발표된 공급 계획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현실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