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원도는 여야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지만 도와 지역 야권 사이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국비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국회의원협의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정부의 예산안에 담긴 강원도 사업예산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신규로 반영하거나 증액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태 지사와 도내 지역구 의원 8명이 모두 참석했다.

도는 이날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했다. 도는 또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과 관련해선 춘천·원주·강릉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과 강원 바이오 3+3 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추가 확보를 건의했다.

도가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9조707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지만, SOC 예산 반영액이 적어 아쉬움을 삼켰다. 제2경춘국도 사업은 요청한 금액 50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235억원을 확보다는 데 그쳤고, 춘천~속초 철도 사업 반영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도 국회의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강릉) 국민의힘 의원은 “담기지 못한 예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 반영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필수적인 만큼 도 실무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접경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수치가 안 나오는 점을 고려해 다른 논리를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원도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이 자리에서 강원도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사업에 이념적 잣대로,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춘천시의 핵심사업이 도의 미흡한 지원 등으로 국가공모과제에서 탈락하기도 했는데 불쾌하고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는 허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탈락한 것을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송기헌(원주을) 의원도 “도와 지자체간 협의가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뭘 해주겠다는 제기는 없다고 한다.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에 편성된 예산 9조7000억원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이 힘써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부족하게 배정된 SOC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비 증액과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