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를 반영하기 시작한 후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춘천지역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건수는 163건으로 전년동기(144건) 대비 19건(13.1%) 증가했다. 이중 의견제출의 경우 지난해 40건으로 전년동기(69건) 대비 29건(42.0%) 감소했다. 

의견제출의 경우 공시가격 열람기간 그 가격을 하향 또는 상향 등의 조정을 원하는 소유자들이 참고 의견을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이의신청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춘천지역에서 제기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123건으로 전년(75건)보다 48건 늘면서 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산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춘천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급증한 원인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이 재산가치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로 2018년 62.6%보다 2.2%p 상승했다. 춘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19년 1월 1일 기준 1년전인 2018년 동기간보다 6.1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공시지가를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소폭 늘리면서 춘천 상당수 토지 소유자들의 자산가치가 확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구나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보다 0.7%p 상승, 세부담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현실화율은 주거용의 경우 지난해 63.7%에서 64.8%로 1.1%p 올랐고 농경지도 동기간 62.0%에서 62.9%로 0.9%p, 임야는 61.6%에서 62.7%로 1.1%p 각각 상승했다. 다른 토지와 비교해 주택과 농지를 소유한 춘천지역 토지주들의 세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춘천지역내 이의신청 중 공시지가가 올라 세부담을 우려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춘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읍·면·동별로 구준해 내달 1일과 5일, 12일, 19일, 26일 등 5일간 춘천시청 민원실에서 감정평가사와 대면 상담하는 방식이며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신관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