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유치한 일부 기업들이 시로부터 10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채 이전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춘천시 등에 따르면 춘천시와 타 지역 기업들간 체결된 ‘춘천 기업 이전 MOU’를 이행하지 못해 춘천시 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은 기업 수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개 기업은 환수를 완료했지만 총 10억원이 넘는 춘천시 보조금을 받은 2개 기업은 아직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 춘천시로부터 8억75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춘천 남면에 공장을 설립해 이전하기로 한 인천 A기업은 남면내 공장설립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춘천으로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춘천시는 해당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되돌려 받기로 A기업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A기업은 보조금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조금의 절반 수준밖에 갚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기업의 보조금 환수대상 잔액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지원보조금 총계의 46.3% 수준인 4억571만여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시는 A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사정 때문에 납부계획에 따라 월 500만~1000만원 수준으로 환수가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있던 B기업도 지난해 10월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4억1394만여원을 받고 거두농공단지로 이전했으나, 보조금 지원약속 중 하나인 최소고용인원 이행 약속을 경영상 지키지 못해 보조금 전액 환수가 결정됐다.

그러나 B기업 또한 경영사정으로, 보조금 전액을 아직까지 갚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현재 B기업에 대한 환수액 원금을 징수유예 중으로, 이자만 우선 납부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가 이전시키려고 했던 수도권 기업들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춘천시의 기업유치대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다.

춘천시 관계자는 “유치에 나섰을 당시 기업들은 성장가치와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이라는 특성상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며 “기업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보조금은 기업의 사정이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