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춘천고 정문 앞 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해당 사업과 관련,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고 앞 25층 오피스텔 신축 사업은 현재 강원도 건축 심의와 강원도교육청 사후교육환경평가를 남겨둔 채 계류 중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높이 21층 이상일 때 받게 되는 건축허가사전승인신청은 도에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등 사전 심의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심의가 이뤄졌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교육환경평가서는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사업시행자에게 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며 사업자는 30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갖게 된다.

이때 사후교육환경평가서에 따라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지만 앞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명령은 있지만 이후 과정에 대해선 자세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다”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사업평가가 향후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내부적인 의견을 모두 검토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앞 초고층 건축물 신축저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청 앞에서 학교 앞 오피스텔 신축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강선희 추진위원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조망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애초에 제대로 심의가 이뤄졌다면 승인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해당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악의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민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