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4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춘천시는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춘천의 미래를 망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는 타지역 대도시가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상품)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공공개발이라 주장하지만 시는 공공개발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며 “춘천도시공사는 자본금 부족으로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없어 주도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사업계획서의 허위 사실 기재와 현실 왜곡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면 지분이 49.47%, 춘천시 지분은 47.53%라 어느 곳도 지분 50%를 넘을 수 없다”며 “231억을 출자하는 민간이 3% 지분을 갖고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짜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금이 거의 없는 엘엘개발을 설립해 도민 혈세 8000억원을 탕진한 레고랜드 개발사업과 유사한 구조”라며 “매년 300억~5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외에 수백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들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도시재생 신청 가이드라인 기금지원 규정에 따른 기금 출‧융자 지원을 위해 리츠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는 자산 투자‧운용업무는 부동산관리 전문성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분 구조상 민간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과 춘천시가 91%의 지분을 확보해 공공주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원도심 기존 상권 붕괴 문제는 “중복기능을 배제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반박했다. 

또 “시는 초기 토지 현물출자로 참여해 사업기간 내 추가 비용투자가 없다”며 “사업기간 내 이자 등의 각종 비용 지출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전문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시가 사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과 반대운동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한승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