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화천댐 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끌어다 쓰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현황’이 환경부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꼽힌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진수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환경부가 정부가 주력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발전용댐인 화천댐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수립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수를 취수하는 자는 취수지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신청을 하고 해당유역의 홍수통제소가 기준 갈수량 기준으로 하천수 허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은 정부 주도로 하천수를 취수해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 앞서 정부는 2035년부터 화천댐 공업용수를 하루 60만톤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취수지점에 위치한 지역사회는 용임 반도체에 물을 끌어다 쓰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물 사용료로 매년 480억원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에서 화천댐과 관련한 피해 규모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금액을 직접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화천군이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화천댐 건설 이후 1954년부터 2022년까지 댐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3조 26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매년 약 480억원 규모다.

도 산하 연구기관인 강원연구원도 물 사용료의 당의성을 피력했다. 김종석·김문숙 연구위원은 “국가가 징수한 하천수 사용료는 징수 취지에 맞게 하천 및 수자원 관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취수지점의 상류에 위치한 지자체의 수량과 수질 보전에 필요한 하천환경 관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 중인 강원도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화천댐 용수를 용인에 공급하게 되면 정작 화천댐이 위치한 강원도에서 물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내 주요 수자원시설인 소양강댐의 경우 2023년 용수계약률이 95.6%에 달하는 포화상태다.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간 물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물이용 및 배분에 관한 국가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