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부사관 지원자 수가 55% 줄고, 학군장교(ROTC)는 정원 미달 대학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직업적 선호도가 떨어지다보니 군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과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는 △2019년 4만7874명 △2020년 4만1399명 △2021년 4만946명 △2022년 3만4419명 △2023년 2만1760명으로 감소세다. 지난해 기준 5년 전과 비교해 지원자가 절반 가량 줄었다.

부사관으로 합격한 인원도 2019년 1만2088명에서 지난해 7691명으로 25% 감소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육군 부사관의 경우 지난해 8000명을 모집했지만, 선발 인원은 정원의 절반인 4000여명에 불과했다.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ROTC와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도 비슷한 처지다. ROTC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 108곳 가운데 지난해 생도 정원이 미달한 학교는 81개(75%)에 달한다. 경쟁률도 2019년 3.2대1에서 지난해 1.8대1 수준까지 떨어졌다.

각 군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3사관) 퇴교자도 2020년 90명에서 지난해 174명까지 늘었다.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장교 기회를 부여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에서는 최근 5년간 선발된 인원 가운데 22%가 임관을 포기했다.

군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금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 소위 1호봉 189만2400원 수준이다.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 마당에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직업적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하는 3년차 하사 정모(28)씨는 “당직비와 초과근무를 모두 합쳐도 세금을 떼면 200만원 언저리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라며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임금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직업군인 복지 중 하나인 간부 숙소의 노후화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1월 기준 전체 간부 숙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허영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만큼 초급간부도 중요 과제로 여겨야 하는데, 지난해 예산 당국은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