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17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박제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기획행정위 심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7명 중 민주당 의원 3명은 전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해 원안가결됐다. 폐지 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출연금 편성 근거가 사라져 내년 1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센터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제철 의원은 “주민자치를 말살시키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마을자치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안부의 주민자치 표준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적극 행정을 하면 주민자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배숙경 의원은 “중간 지원조직을 통한 지원이 오히려 시민 자치권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어 주민자치 취지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김운기 의원은 “센터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폐지 이후 대안이 없고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권희영 의원은 “센터 26명 종사자와 이들 가족 100여 명의 생존권이 달린 조례인데 발의에 앞서 공론화와 토론 과정이 부족했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례는 새로운 대안이 되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부칙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처해왔는데 공백이 생길 정도로 급박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 때 나왔던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건 이르다”고 권주상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폐지가 아니라) 제도를 변화시키는 등의 대안도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회는 시의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조례 폐지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주관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시민 자치권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폐지가 강행되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이 크게 위협을 받아 주민자치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고 센터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체계를 만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 이후 일부 시민이 시의회를 항의 방문, 기획행정위 심의가 지연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한승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