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가평·춘천 연장 사업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가 철도 건설 비용을 원인자인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재원 마련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2030년 개통 목표)의 경기 가평·강원 춘천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B노선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역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총 55.7㎞를 늘리는 사업이다. 현재 본선 일부 구간은 이미 착공이 이뤄진 상태로 정부는 2030년까지 본선과 동시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현재 1시간 걸리는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50분대로 단축된다.

문제는 사업비다. 최대 4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도 일단 수용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에서 사업비 규모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이 나오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타당성 검증은 약 9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원인자 비용 부담 방식으로 정해지면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 비용을 100% 지방비로 써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가 7대3 비율로 분담돼 부담이 적지만, 그러기 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하고, 여러 행정 절차로 인해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도 비용 부담을 놓고 고민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정차역, 운행 횟수 등 여러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건설 비용도 부담이고, 개통된다 하더라도 각종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걸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서다. 춘천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18.91%, 강원도는 25.2%로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 강원도와 춘천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춘천시는 2030년 본선과 동시에 개통을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원인자 부담 방식이 불가피하다.

개통 효과에 따른 시간 단축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현재 경춘선을 오가는 ‘ITX-청춘’은 춘천역에서 청량리까지 약 1시간, 용산까지 1시간 15분이 걸린다. GTX B노선을 타면 춘천역에서 서울역 55분, 용산역은 1시간 3분이면 도착하는데 단축시간이 10여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을 들이고도 운영비만 나가고 경제성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평)나 춘천시가 원인자 부담으로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도는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검증 용역 결과를 보고 도비 분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