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10건 중 3건에 불과해 군인 범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건수는 △2020년 1595건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지난해 1627건 △지난 6월 기준 666건이다. 대민범죄는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5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219건, 공군 651건,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 순이다. 신분으로 따지면 준·부사관(3014건)과 일반 병사(2987건)가 저지른 대민범죄가 가장 잦았다.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2305건)와 폭력범죄(2219건)가 다수를 이뤘다. 성범죄(1276건), 사기·공갈 (1067건), 절도·강도(596건), 살인(10건) 등의 대민범죄도 잇따랐다.

재판·수사가 민간으로 넘어간 통계를 합치면 성범죄·사망 사건 등 죄질이 나쁜 범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 내부에서 생긴 성범죄·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된 사건은 2392건(32%)에 불과했다. 대민범죄 사건 10건 중 7건은 불기소로 선처를 받은 셈이다. 2021년에는 육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연루된 가해자 2명 모두 불기소 처리되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국방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해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