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발의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 공동발의에 참여할 여야 의원들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게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도내 정치권은 국회 문턱을 신속하게 넘기기 위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초 도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국회가 문을 연 지 약 4달이나 흘렀는데도 아직 발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일차적인 문제는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간 싸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랑봉투법 등 야당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법안 폐기 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도 입장에서는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도내 여야 의원들의 협공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춘천갑)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을)이 공동 대표발의로 이름을 올려 여야 모두를 설득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공동발의 참여 의원 확보에 일부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당초 이달 초쯤 발의하기로 했으나 계획을 조정했다.

사실 법안 발의를 하려면 공동 발의자 10명만 모으면 된다. 하지만, 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회 심의를 신속하게 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 당시에도 강원 지역구 전원을 포함한 8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특별자치시·도간 연대가 두터워지면서 공동발의 의원이 10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호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발의 예정인 것 맞지만, 구체적인 발의 일정은 잡힌 게 없다”며 “공동발의 의원이 얼마나 모여야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추석 연휴 이후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수십명 늘어나 지난 2차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수 만큼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 다른 지자체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입법과제를 일부 조정하는 과정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입법과제 55개를 개정안에 담았다. 직접 법안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도 당분간 실질적인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10월 말까지 국정감사 기간인 데다 예산 정국도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강원도는 소외 지역이니까 지원해줘야 한다는 접근방식은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