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연내 지정을 목표로 한 북한강수변관광특구 사업이 또다시 보완 요청을 받았다. 벌써 네 번째 사업 반려로 특구 지정이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북한강관광특구에 대한 법적 요건을 다시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강촌과 남이섬 일대 관광활동 토지와 비관광활동 토지의 구분이 모호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북한강관광특구는 북한강과 수상 레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춘천 남이섬과 강촌, 가평 자라섬 일대에 약 23.7㎢의 광역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과 사업자 융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7월 관광특구 내 관광활동 토지 비율이 90%가 되도록 보완한 자료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문체부에 제출했다. 2022년 강원도 심의 반려를 시작으로 문체부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었지만 결국 반려됐다.

특구 조성은 춘천시와 가평군이 2016년 처음 추진한 이후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까지 나섰지만 문체부와의 협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핵심은 강촌 일대 임야의 관광활동 토지 포함 여부다. 시는 강촌 일대 임야가 특구 지정에 따라 추가 개발될 수 있어 관광활동 토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임야를 관광용으로 해석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유사한 문제로 인한 사업 반려가 반복되면서 춘천시의 특구 지정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가평군이 올해 초 ″춘천 강촌 토지 협의가 지연되면 올해 안에 단독 특구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가평군이 이와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이 계속 흐지부지될수록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우선 문체부 요청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일 관광·문화 사업을 연구·조사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을 방문해 관광활동 토지 분류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한다.

하지만 문체부의 보완 자료 검토에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특구 지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구 지정이 되더라도 가평군과의 협의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 속도를 내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연구원이 관광특구 내 강촌 부지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도, 문체부와 다시 협의해야 해 사업 지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승미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