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2030년 개통 목표)의 경기 가평·강원 춘천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가평·춘천 연장 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역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총 55.7㎞를 늘리는 사업이다. 이 구간도 본선과 2030년 동시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가평군과 춘천시는 지난달 GTX-B 연장 사업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으로 국토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약 9개월간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는 절차다.

타당성 검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가평군과 춘천시는 철도공단, 운영 기관과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설계·시공 및 차량 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현재 1시간 30분이 걸리는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해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7시 27분께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7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후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졌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시속 10㎞의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씨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강 청장은 국세청 직원의 방송통신위원회 '비별도(정원외) 파견'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신중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났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또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울산경찰청 펜스를 뚫고 들어가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10시 32분께 청사에서 '쿠구궁, 쿵'하는 매우 큰 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근무자들이 들었다.

놀란 근무자들이 소리가 난 청사 뒤편 주차장 쪽으로 가보니,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이 뒤집혀 있고, 청사와 외부를 구분지는 울타리 일부가 무너져 있었다.

해당 차량 운전자 50대 A씨는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횡설수설하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근무자들은 곧바로 상황실에 전파하고, 119에도 신고했다.

곧 순찰차가 도착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보니,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혁신도시에서 성안동 방향 오르막길을 운전하다가 오른쪽에 있던 울산경찰청 청사 울타리를 뚫고 진입해 그대로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면 조사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제주에 여행 왔다가 금은방을 턴 10·20대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C(21)씨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한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3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쳐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48분께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여행차 제주에 와 체류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B군 변호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C씨 변호인도 "수사 초기에는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