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정부 지원금이 2년째 급감하면서 도내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춘천 근화동에 2026년 개관할 예정이던 미디어아트 전시관은 첫삽도 뜨지 못했고 도청 신청사 건립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 정부가 기침을 하면 강원도는 몸살을 앓는다. 살림살이에 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25.2%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4번째다. 통계청이 지방 지표를 체계화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30%를 넘어보지 못했다.

강원도민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다. 강원도의 고용률은 63.3%로 4번째로 높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직장이든 장사든 농사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65세 이상이 24%나 되는 초고령 강원도가 이렇게 고용률이 높다는 건 웬만큼 움직일 수만 있으면 누구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땀흘려 일하는데 강원도의 2023년 평균 가구소득은 5,948만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산업 구조가 그만큼 비효율적인 것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도민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소득을 높이는 길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 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지방 정부의 책무다.

재정자립도를 단기간에 높이기는 쉽지 않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대처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우선 보여주기용 사업,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 없애야 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잠시 미뤄도 된다. 목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들여다 봐 부풀려진 곳들을 쳐내야 한다. 

내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약간 늘려 국회에 제출했지만 2023년보다 6조여원이나 적은 상태이고,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행정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각종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는 정부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기본 자세로 연결된다. 재정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좋은 세종시도 올해 업무추진비를 30% 대폭 삭감했고 오산시는 20%를 줄였다. 경기도는 이미 작년에 업무추진비 삭감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강원도는 딴 세상이다. 지난 5월 확정한 추경 예산에서 업무추진비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오히려 인건비는 11% 증액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15%, 외빈 초청여비를 59%나 올렸다. 예산안을 심사한 도의회까지 이에 질세라 자기네 의정활동비를 무려 33% 인상했다.

강원도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는 전남에 이어 전국 2위이고 경기도의 2.7배나 된다. 소득 적은 도민들이 힘들게 내는 세금을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허투루 써서야 되겠는가.